꼴찌들이여 반란을 꿈꾸지 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범하게 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학생선발권을 대교협으로 넘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초·중·고교의 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최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일련의 정책 방향을 보면 교육 분야에도 철저히 시장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 각급 학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조직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한다는 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근간인 셈입니다.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초·중·고의 학력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함으로써 초중고 각급 학교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 공약 :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59069.html>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경쟁력 외에 '공공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고교다양화 정책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학력평가 결과 공개 방침은 일선 학교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평준화 정책이 꼴찌에게 반란의 기회를 주었던 정책이라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다양화 정책' 은 꼴찌들의 반란의 꿈조차 무참히 빼앗고 마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전국에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과연, 그 100개에 속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될까요?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사학'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립학교들의 열악한 재정적 자립도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등을 고려할 때 소위 옛날부터 명성을 떨쳐왔던 학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당연히 자율형 사립고에 우선 지원하고자 할 것입니다. 입학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학력 격차는 아마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다 학력평가 결과까지 공개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런 이유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 정책은 '고교서열화' 정책의 다른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교육 현장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칫하면 도태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교육의 최대 목표가 대학 입시 성적이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대학 서열화가 우리 교육의 큰 문제라 말하며 늘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서열화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교육 시장이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특목고 준비를 위해 많은 중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수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정책과 전국 초중고 학교들의 학력평가 공개 결과 방침은 고교서열화와 '교육=입시'라는 잘못된 공식을 완성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들릴듯말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꼴지들이여, 반란을 꿈꾸지 마라!